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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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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
  •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  •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1. "체육시설" 이란 울산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축구장·육상경기장·야구장·사이클경기장·실내체육관·
          수영장·승마장·정구장·궁도장·사격장·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·론볼경기장·풋살경기장·다목 적구장 등을 말하며 "부대시설"이란
          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.
    • 2. “시설의 사용”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(텔레비젼 포함)·광고·게시·공연·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3. “전용사용자”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하여 사용하는 자를 “전용료”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  • 4. “이용자”란 개인연습·경기연습·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“이용료”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  • 5. “관람자”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, “관람료”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  • 6. “사용자”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,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  • 7. “단체입장”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8. “기본액”이란 기본 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.
    • 9. “어린이”란 초등학교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    • 10. “학생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    • 11. “군인”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.
    • 12. “어른”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    • 13. "노인"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.
    • 14. "가임여성"이란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.
    • 15. "시중요금"이란 시 관내 같은 업종의 업소 5개소 이상 사용료를 평균한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 (사용허가)

  • ① 체육시설(경기장 등)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 허가를
        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로 갈음한다. [개정 99·11·25]
  •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[개정 2008·5·8]
  • 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·성명, 사용할 시설·사용목적·사용기간 및 시간, 징수하려는 관람료액
        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개정 99·11·25]
  • ④ 개인이 사용(연습사용)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.

제4조 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
  •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 [개정 2007·3·29, 2008·5·8]
    •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·기념일 등 각종 행사
    • 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
    • 3.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    • 4.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
    • 5. 경기연습·개인연습·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    • 6.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·공연·전람·전시 등 행사
    • 7. 그 밖에

제5조 (시설의 개방)

  • ① 체육시설(운동장·체육관 등)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, 동 시설은 관리
        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.
  •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년간·월간·주간·일간 시민사용
        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 [개정 2007·3·29]
    • 1.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, 이용수칙 등
    • 2.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
    • 3. 시설종류별 사용료·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
    • 4.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
    • 5. 경기연습·개인연습·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    • 6.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·공연·전람·전시 등 행사
  •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항 각호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
        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  •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·행사 및 시설의 보수·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조 삭제 [1999·11·25]

제7조 (사용제한)
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[개정 1999·11·25, 2007·3·29, 2008·5·8]
    •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
    • 2.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    • 3. 삭제 [1999·11·25]
    •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8조 삭제 [1999·11·25]

제9조 (사용시간)

  •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사용시간
      구분 하계 동계
      조기 05 : 00 ~ 08 : 00 06 : 00 ~ 09 : 00
      주간 08 : 00 ~ 19 : 00 09 : 00 ~ 18 : 00
      야간 19 : 00 ~ 23 : 00 18 : 00 ~ 23 : 00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
        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[개정 2008·5·8]

제10조 (사용료)

  •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·이용·중계방송·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하고, 제25조에 따라 위탁
        운영 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이하로 정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
        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
        [개정 2005· 2·24, 2006· 1·12, 2007· 3·29, 2008·5·8]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 [개정 2008·5·8]
  • ③ 2명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따를 경우에는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절차에 따른다. [개정 2008·5·8]

제11조 (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)

  •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사용료 비율은 별표 1과 같다.
        이 경우 초청장·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. 다만,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
        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1999·11·25, 2008·5·8]
  •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[개정 1999·11·25, 2008·5·8]
  •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정한다. [개정 1999·11·25, 2008·5·8]

제12조 (초과 사용료 등)

  •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초과
       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. [개정 2007· 3·29, 2008·5·8]
    • 1. 전용사용시 :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
    • 2. 이용사용시 :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5할 가산
  • ② 사용자가 주·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 (사용료의 감면)

  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(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)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• 1. 공용·공익
    • 2. 가임여성
    • 3. 다자녀 사랑카드 등록가정(2000년 이후 출생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)
    • 4.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[전문개정 2010·6·30]
  • ② 사용자가 주·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 (사용료의 반환)

  •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. [개정 2007·3·29, 2008·5·8]
    • 1. 전용사용·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·연기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(100원 미만 절사)
    • 2. 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
    • 3.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는 전액반환
    • 4.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전액반환
    • 5. 정원미달로 인한 강습의 폐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
    • 6.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(100원 미만 절사)
    • 7. 제1호외의 반환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(100원 미만 절사)
    •    가. 사용개시일 3일전 취소신청 : 전액반환
    •    나. 사용개시일 1~2일전 취소신청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
    •    다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 :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
  • ② 사용자가 주·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 (입장권)

  •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
        입장할 수 있다. [개정 99·11·25, 2007·3·29]
    • 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·기념일 등 행사에 참석하는 자
    • 2.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·출전선수·신문·통신·방송사의 출입기자
    • 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
    • 4.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. [개정 1999·11·25, 2007·3·29, 2008·5·8]
    • 1. 일반인 1,000원
    • 2. 어린이 500원

제16조 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

  •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 [개정 2007·3·29]
    •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
    • 2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
    • 3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  • 4.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    • 5. 삭제 [1999·11·25]
  •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7조 삭제 [1999·11·25]

제18조 삭제 [1999·11·25]

제19조 (손해배상)

  •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
        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 [개정 2008·5·8]
  •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.

제20조 (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)

  •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.

제21조 (체육시설의 관리)

  •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·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2조 (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)

  •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23조 (매표 및 검인)

  • 관람권 · 입장권 · 초대권(초대장) · 임원증 ·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 삭제 [2010·6·30]

제25조 (위탁관리)

  •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단,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       [개정 99·11·25, 2003·1·9]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
        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전대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,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시
        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        [신설 2003·1·9] [개정 2007·3·29, 2008·5·8]

제26조 (시행규칙)

  •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고,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은 「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  [본조신설 2003·1·9]

제27조 (시행규칙)

  •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[개정 99·11·25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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