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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  • 소관부서 :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
  • (제정) 2002-09-26 조례 제 574호
  • (일부개정) 2004-12-31 조례 제 709호
  • (일부개정) 2007-05-10 조례 제 879호
  • (일부개정) 2010-03-18 조례 제 1123호

제1조 (목적)

  • 이 조례는 울산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과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치)

  • 센터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336-2번지 일원에 둔다. [개정 2007· 5·10]

제3조 (기능)

  •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04·12·31, 2007·5·10, 2010·3·18]
    • 1. 시민 생활문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설·운영
    • 2. 시민 잠재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·운영
    • 3. 수강생 자녀를 위한 탁아방 운영
    • 4. 취업정보의 제공 및 취업 상담
    • 5. 가정문제 상담 등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지도·지원
    • 6. 그 밖에 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제4조 (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)

  •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    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• ②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 (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[개정 2007· 5·10])

  •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04·12·31, 2007·5·10, 2010·3·18]
    •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: 100펴센트
    •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: 50퍼센트
    • 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,
        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: 100퍼센트
    • 4.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: 50퍼센트
    • 5.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자의 교육수강료 : 20퍼센트
  • ② 시장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        다만,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    [개정 2004·12·31, 2007· 5·10, 2010·3·18]
    • 1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이 취소된 경우
          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
    • 2.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 를 신청한 경우에
          는 50퍼센트를 반환
    • 3. 교육수강료는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,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월을
          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
    • 4. 한 학기에 3과목 이상을 수료한 가정의 경우에는 일만원을 반환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적용하지 아니
          한다.

제6조 (시설사용의 정지)

  •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[개정 2007· 5·10, 2010·3·18]
    • 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   • 2.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    • 3.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
    • 4. 천재지변,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
        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[개정 2010·3·18]

제7조 (사용자의 준수사항)

  •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 [개정 2007· 5·10, 2010·3·18]
    • 1. 시설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    • 2.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
    • 3.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

제8조 (강사의 위촉등)

  • ① 시장은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, 위촉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하되 재위촉할 수
        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,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[개정 2010·3·18]
  •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에서 해촉할 수 있다. [개정 2007·5·10]
    • 1.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
    • 2.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
    • 3.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
    • 4.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

제9조 (위탁운영)

  •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
        할 수 있다.
  •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·수탁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
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개정 2004·12·31 조례 제709호)

  • ①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3호 및 별표 1중 탁아방이용료란의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
        한다.
  • ② (보육료에 관한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유아보육료는 2005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
        의한다.

부 칙 (개정 2007· 5·10 조례 제879호)

  • ①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(적용례) 시장이 별표 1 비고 3에 의하여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공보,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에 공고하기
        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  • 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(개정 2010·3·18 조례 제1123호)
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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